광주·전남 통합의회를 앞두고 국회가 뒤늦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으나, 대표성 확대나 다양성 확보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이 자신들 이익계산에만 골몰, 호남과 영남에서의 독점체제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비례대표는 형식적으로 확대해 대표성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개편된 선거구는 일부서만 운영해 소선거구 확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14%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광주는 비례대표 14% 확대에, 4개 선거구에 2~4인 중대선거구가 도입된다. 의원 수는 광주가 23명에서 28명으로, 전남은 61명에서 63명으로 늘지만, 민주당 내부 재배치에 불과해 인구 대비 의석 불균형과 민주당 독점체제를 확대하는 행태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문제는 분명하다. 광주·전남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체제가 장기화한 지역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 1위 정당이 과 대표돼, 사실상 확장된 소선거구제에 불과하다. 대표성 확장, 다양성이라는 중대선거구제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 독점의 재배치, 권력 재편에 불과하다.

비례대표도 단 4% 확대해 대표성을 확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례성은 대표성의 핵심 장치인데 사실상 원천 봉쇄된 것이다. 제도만 바꿨을 뿐 표심이 의석으로 반영되는 길목을 또 한 번 원천 차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광주·전남 간 의원 수 불비례성이다. 인구 대비 의석 배분의 왜곡은 대표성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 결함이다. 그런데 양당은 의원 정수를 단순 증가시켰을 뿐, 비례성 등 배분 원칙은 무시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다. 대표성을 확장할 수 있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제도의 이름으로 퇴행적 기득권을 강화한 형태다. 폐해의 근원은 거대양당의 이익계산이다. 광주·전남이라는 특수한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독점 폐해는 반드시 혁파돼야 하는데, 그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다양성과 대표성에 대한 시민의 언어를 내팽개쳐 버렸다.

광주에 필요한 것은 중대선거구라는 이름이 아니라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다양성 확보와 비례성의 결합이다. 다양성과 비례성으로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일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지역을 망가뜨리면서 이익이나 챙길 건가. 지역민들은 반성 없는 정당에 언제까지 기대나 할 것인가, 시민적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