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 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이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송·변전망 부족이 국가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달하는 송·변전망이 부족해 병목이 발생하는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은 지방이 전담하는데 국가가 그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해 비효율과 불공정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외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산업이 전력생산지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지만, 당장의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거점인 호남에서는 계통 포화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되고, 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산업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 못하는 국가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문제의 핵심은 책임 구조다. 현재 송·변전망 확충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당부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정부가 적극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망을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시래, AI 시대에 전력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다. 산업과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가 송·변전망을 국가기간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