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임박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오만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진보당 등 5개 정당과 함께 국민께 다짐한 정치개혁안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광주·전남에서 거대 통합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과 견제 장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통합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구조를 다시 짜는 거대한 실험이자,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 결국 민주당이 말로는 통합시 성공을 논하면서 정작 그 성공의 전제가 되는 정치개혁은 뭉개는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을 독식하며 원격 통치하는 작금의 지역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병폐다. 민의 반영이 원천 차단한 체 특정 정당의 폐쇄적 시장으로 전락한 해악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전남 민주당 지지율은 79%로 압도적이다. 이같은 구조에서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이는 행정 혁신이 아니라 일당 독점의 폐해를 더 확장할 위험성이 크다.

광주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3대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5개 정당은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을 통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3 개항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특정 정당의 독식을 용인한 채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 수 없다는 자각의 산물이다. 견제 없는 정치, 독점된 지역 권력, 경쟁이 사라진 지방정치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3대 개혁안은 그 낡은 구조를 걷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해가는데도 3대 개혁안 추진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혁의 후퇴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통합특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규모뿐 아니라 그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

민주당은 통합시 성공이니 민주주의 회복이니를 논하기 전에 병든 민주주의부터 살리기 바란다. 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3대 개혁안 추진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이를통한 한국 민주주의 지평 확대는 자연스러운 선물이 될 것이다. 통합시가, 광주·전남이 정치개혁의 폐단적 예외여선 안된다. 통합시의 미래를 독점의 확장 위에 세울 것인가, 민주주의의 확장 위에 세울 것인가. 민주당이 결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