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국민 앞서는데 민주 발목, 정개특위 서둘러라

@무등일보 입력 2026.03.26. 19: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전에 두고도 국회가 관련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통합시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합에 따라 관련 선거구 획정이 필수적이고,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인데도 아직도 한가하게 논의 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징으로 통합시를 적극 추진하는데,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놓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탄식뿐 아니라 지역 예비정치인들의 절규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지경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태로, 민주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부른 참사나 다름없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하세월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 마쳐야 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에야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9일에야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그마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사회의 재촉에 따른 대응 성격이 크다. 이쯤 되면 명백한 민주당의 직무 유기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과 후보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통합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 채 막연한 홍보전을 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후보가 누구인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어떤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안개 속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동 그 자체다. 선거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인데, 최소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초대 의회 구성은 그 자체로 통합시의 정당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좌우한다. 지역의 인구 편차,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조정 문제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선거구와 의석 설계는 통합시의 정치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그런데도 여야 셈법과 이해득실 속에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를 자신들의 유불리로 계산하는 낡은 정치가 지역의 미래까지 걷어차는 형국이다.

특히 통합이라는 정해진 과제를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통합을 말하면서 정작 대표체계를 방치하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으로 정해진 시간표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길목 하나 지키지 않고 회피하는 모양새는 참사에 가깝다.

중앙당이 개입해 특별시장 경선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이젠 지역 의회까지 망칠 셈인가. 민주당은 지역민 참정권과 통합특별시 추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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