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주유소가 소폭 인하에 그쳐 시민 불만이 높다. 올릴 때는 국제유가 변동이 반영도 되기도 전에 대폭 올리고는, 내릴 때는 최대한 늑장을 부리는 행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제정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범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요구된다.

현장 체감도는 낮다. 광주지역 주유소 상당수가 가격을 30~40원가량 내리는 데 그쳤고,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ℓ당 1천800원대다. 시민들이 가격을 검색해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기름값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가격은 곧바로 반영되지만, 유가가 내려갈 때는 재고 등 갖가지 이유로 인하를 꺼린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해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떠안는 구조다. 가격 변동의 속도와 폭이 다른 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심각히 위협한다.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의 자원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까지 도입했다면 그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가격 인하가 지연되는 구조와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름값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딘 가격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업계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가격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석유 유통 전반의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