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공사비 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활주로 끝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물이 규정과 달리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치됐는데, 이는 토공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충격 시 쉽게 부러지도록 설치해야 할 구조물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됐다. 비용 절감이 안전을 압도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설계 오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2007년 해당 구조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도 취약 구조물을 제거하기보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마저도 공항운영증명 검사에서 구조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설계·관리·감독 전 과정에서 안전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항공기 안전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적 항공기에 장착된 CFM56 엔진에서 발생한 고장과 결함 관련 항공 안전 장애가 수십 건에 달했지만, 당국의 사실조사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항공 안전을 지탱해야 할 관리 체계가 형식적 점검이었음을 보여준다.

항공 안전은 비용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책임이다. 작은 설계 판단 하나, 관리의 작은 방치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가 보여줬다. 공항 시설과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정비와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