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정유사들이 기습적으로 유가를 인상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위기 때마다 국민 불안을 볼모로 폭리를 취해온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중동 분쟁이 원유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도 전에 가격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태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당장의 가격 인하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주일 넘게 오름세를 보이며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가격은 기습적으로 빠르게 올리고 인하는 더디게 조정하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석유 가격은 물가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정유사와 유통 단계의 과도한 이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어찌 공정과 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 차원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정부 대응이 일시적인 점검이나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 불안을 악용한 폭리가 필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되도록 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정유사의 반사회적 돈벌이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일은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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