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20㎏ 기준 6만 원대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가는 반기지만 소비시장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쌀값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제로섬 양상을 보이는 구조는 정부 정책실패의 살아있는 증거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이 낡고 병든 구조를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살리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쌀값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격이 내리면 농가 생계가 위협받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진다. 역대 정부는 공공 비축미 매입·시장격리·정부양곡 방출 등 수급 조절과 함께, 쌀 중심 생산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제·전략 작물 직불제 등 농정 전환을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쌀값 논쟁은 매년 반복재생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조절은 매년 실패 양상이고, 농작물 재배 다변화 정책들도 현장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도돌이표 양상이다. 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에 충분하지 않고, 작물 전환 정책도 판로와 수익성 문제 등으로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백약이 무효인 양상으로 수급조절도 농업 구조 개편도 제자리 걸음꼴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안정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소득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유렵연합은 직불제를 확대하거나 농가 직접 지급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을 분리 관리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 농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쌀값을 놓고 농민과 소비자가 이해 충돌하는 양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수급조절과 함께 직불제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 논 활용 다변화 등 중장기 전략들이 우리나라 농촌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 하나 강구하지 못해 농민이 국민일반과 이해상충하도록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논쟁은 정책 실패를 농민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의 산 증거다. 농민과 소비자를 제로섬 게임의 장에 내던져놓고 악어의 눈물이나 흘릴 것인가.

농업은 식량안보와 농촌 유지의 기반 산업이라는 대전제는 변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 전 분야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농정도 이제 무능과 무책임의 변명을 끝내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가 쌀값 논쟁을 넘어서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가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