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국립의대, 비수도권 의료 기본권 확장의 출발

@무등일보 입력 2026.02.11. 17:38

마침내 전남국립의대가 문을 연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에 100명을 배정키로 했다.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던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구조적 의료 공백을 감요당해왔던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출발이기도 하다.

전남은 그동안 절대적인 의료시스템 부재로 생명을 운에 맡겨왔다.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절대적 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립의대 출범은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선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복무하는 인력 선순환 체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한 점도 연장선이다. 지역 책임의료체계 구축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의료계는 교육 여건 악화와 함께 여전히 과잉 증원을 우려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비수도권 국민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기본권에서 배제된 국민을 위한 대안에 앞설 순 없다. 다만 혹여라도 양적 확대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교수 인력 확충, 수련 인프라 등 보완장치는 필수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 접근권, 건강권은 국민 기본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채 국가 균형을 말하기는 어렵다. 전남국립의대는 지역 숙원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시험대다. 비수도권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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