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부처의 균형발전 의지가 시험대에 놓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를 정부가 대거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블랙홀, 일극체제’ 타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총 386개 조문 가운데 374개가 특례다. 중앙부처가 이 중 119개에 무더기 제동을 걸었다. 광주·전남은 4년 이후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등 최소 31건의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통합 실효성을 담보할 절대적 조건 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서 틀을 갖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

특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장치다. 핵심 조항이 빠지면 통합은 외형만 남는다. 실질 권한이없는 이름만 특별시인 구조에서, 지역의 기대와 국가 전략 모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4년 이후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재정, 재정 구조 개편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핵심 장치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특별시는 중앙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일회성 재정 인센티브가 자립의 필요충분조건일 수 없다. 권한과 재정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 통합은 구조 전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현상 유지다.

이를테면 에너지와 AI분야 특례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략과 직결된다.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AI가 결합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인허가 권한과 기반시설, 전력망 지원 등이 제도적 보장이 관건이다. 경쟁력 있는 생태계라야 청년유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특례가 빠진 통합은 ‘경쟁력’ 강화로 나가기 쉽지않다. 달리 말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실질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권한 배분의 문제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이미 국가 전체의 부담이다. 수도권 블랙홀 타파는 비수도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특별법이 지방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정부 부처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할 때다. 균형발전은 관리가 아니라 결단의 영역이다. 정부는 핵심 특례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책무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국익우선의 성과를 비수도권 국민들도 함께 누려야 마땅하다. 전남광주통합시의 성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에 또 다른 역사로 자리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