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이 국회에 모여 국토균형발전의 공동 주체를 선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를 당부하고 나서 향후 정부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영·호남의 움직임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 단계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은 중요하다. 생존을 향한 이들의 절박함이 정치적 상징 정도로나 소비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확실한 응답이 절실하다. 그 응답이야말로 현 정부의 '5극3특'이 선전용 전략이 아닌 실질적 국가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기도 하다.

영·호남은 14일 국회에 모여 5극3특에 대한 공동의제 발굴 등을 포함한 5가지의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영·호남이 국가 공간 질서를 재편하는 주체로 나서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또한 중앙 정책을 지역의 실행 의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 연대와는 결을 달리한다.

이날 행사에는 균형발전과 통합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여야 정치권도 대거 자리를 같이했다. 공감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장면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 선언을 제도와 정책으로 옮길 의무를 함께 떠안게 됐다.

영·호남이 제시한 과제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달빛내륙철도는 초광역 연대를 실체로 만드는 국가 인프라이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을 국가적 사무로 볼것이냐, 주둔한 지역의 문제로 볼것이냐라는 단순한 문제다. 갈등 조정이나 비용 분담의 책무를 누가져야할 것이냐는 명백하다. 이들이 추진하는 교육·청소년·대학교육 협력은 인구와 미래를 재배치하는 장기 전략이다. 이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서 '5극3특'을 통한 대전환은 언어유희에 불과하게 된다.

국가 역할,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영·호남 공동선언을 특정 지역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초광역 연대가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균형발전이 선전이 아니라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걸 실증하는 상징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 역할이 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 부처 간 이해조정은 물론 재정과 실행 일정을 구체화 해야 한다. 극단적인 수도권 블랙홀 상태서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뒷받침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영·호남 연대가 5극3특에 대한 정부의지를 상징하는 모델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