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으리라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이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로, 조사대상이 조사를 하는 형국에 유족과 시민사회, 언론의 지적이 빗발쳤는데 결국 그 실체가, 위험성이 드러난 형국이다. 향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절실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비공개 보고서에 참사 당시 인명 피해가 급격히 커진 핵심 원인으로 현장 구조물 설치 문제가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토부 산하 조사위원회가 자신들의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문제점을 명시하지 못했고, 당사자인 정부는 비공개 처리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명확하다. 콘크리트 둔덕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한 지점에 집중시키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완충 설계가 적용됐거나, 구조물이 없었다면 피해 규모는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사고가 관리와 설계의 문제, 전형적인 인재였음을 시사하는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내용을 공식 설명에 배제해 왔다. 더욱이 이 보고서를 '검토용 자료'로 치부하며 비공개 처리한 행태는, 진상 규명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사의 원인이 행정과 직결될수록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생명이다.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전면 공개와 독립적 재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