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시민의 공공자산이 될 도서관 공사에서, 공정률 70%가 넘은 상태에서 구조물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국민생명을 앗기고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광주에서 지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의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라는 초유의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민간 재개발, 대형 민간 건설에 이어 공공 발주 공사까지 이어졌다.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책임 분산 구조와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관행이 불러온 국민적 참사라는 점에서, 좀 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졌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점에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재해를 중대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현장의 권력이 비웃는 양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2021년 6월 현대산업개발의 학동 현장 참사 이후에야, 그해 8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많은 국민생명을 앗기고도 눈 하나 깜작 않다가, 벌건 대낮에 눈앞에서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뒤에야 겨우 통과됐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현장이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묻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금껏 법은 이름뿐인 형국이고, 그 너머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스러지고 있다.

선언적, 명시적 정책만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공공 건설현장은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발주자가 공공이다 보니 시공과 감리가 형식에 그치고, 누구도 전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안전 보증은커녕 거꾸로 위험요인으로 전락한 현실은 국가 관리 체계의 또 다른 실패다. 반복된 참사는 국가가 방치해온 건설산업의 뒤틀린 구조가 불러온 참상이다. 산재를 기업의 일탈이나 현장의 불운으로 돌리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

국가는 산업재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나가기 바란다. 기업이 더이상 하도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위험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안전비용을 의무로, 국민은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산업현장의 국민 생명 침탈을 막아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무한책임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