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된 사고 원인 발표조차 하지 않으면서, 유가족과 지역경제가 고사해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변할 조짐조차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고 있어, 정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운항할 동계 정기 항공 스케줄을 확정 발표하면서, 무안공항을 제외했다. 주무 부처가 재개항 로드맵도 밝히지 못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가족과 지역민, 지역경제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항공 피해 유가족은 아직도 폐허가 된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있고, 공항 재개가 늦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11개월 동안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곤 설명회 몇 차례, 형식적 면담이 전부다. 원인 규명도, 안전대책도, 재발 방지도 없다.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조사중이고, 심지어 전문성 부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유가족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폐쇄 이후 호남권 3/4분기 항공운송 지역내총생산(GRDP)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예약 후 취소된 좌석 피해가 상반기에만 1천억 원이 넘는다. 지역호텔도 승무원 등 고정 고객 증발로 매달 수천만 원이 사라졌고, 여행사들은 환불 처리와 운영비 부담으로 대출까지 떠안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조사 중'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않고 있다. 광주시관광협회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절박감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앙정부가 사고 책임을 지방과 민간에 떠넘기는 구조적 방기다. 정부 결단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 과제다.

국토부와 사고조사위원회는 즉시 사고 원인을 공식 발표하고, 안전대책과 재개항 일정, 피해 업계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형식적 절차도 아닌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