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권의 현실은 참담하다.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지역 특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긍정적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실낱 같은 사다리마져 걷어채이며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수도권은 가파르게 자원과 인재를 독식하며 블랙홀을 강고히 했다.

비수도권은 소멸에 내몰렸고, 이는 국가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재앙 수준이다.

도서벽지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시가 올해 140만이 붕괴되며 21년 전으로 추락하는 등 광역까지 밀어닥쳤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36.2%(83곳)다. 2047년에는 소멸위험진입 단계가 72개, 소멸 고위험 단계가 157곳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서울이 2곳, 부산 13곳, 인천 5곳 등 지방 소멸을 상상도 못 했던 도시도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비수도권 국민들 마음에 꽃힌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지방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견지해왔다.

대통령 취임 선서 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엔진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질식시키는 비정상"이라 규정하며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길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천명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5극 3특'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지방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하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당부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국가의 지속가능성, 명운이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속도로 과감하게' 균형발전 청사진들을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지방자치 30년의 과오와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피고, 걷어채인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대 전환을 결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