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소멸은 상수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자명한 만큼, 이를 타개할 대선후보들의 대응이 절실하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선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이 최근 전남 장흥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놨다.
이들은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이탈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단편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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