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석열 정권이 또 하나의 최악 퇴행의 역사를 기록했다.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으면서, 뚜렷한 변화 없이 의사 집단의 무력 시위에 백기 투항하는 행태다. 향후 각 이익집단의 세 과시를 둘러싸고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최악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공공정책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다른 이익집단에 대한 정부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정책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자해행위이자, 이 나라 행정체계가 이익집단의 무력 시위에 얼마나 쉽게 굴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전례다.

더 위험한 것은 단순히 정부가 의사집단과의 싸움에서 백기 투항했다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과 원칙이 무력화되고,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결정이 반복되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쇠락의 징후라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체제에서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지만 수업을 거부한 학생에게 제적이나 유급 등 원칙적 조치 없이 국가 정책이 백기 투항한 전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의 원칙을 저버린 처사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복귀하면 정원 축소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내배 째라 식으로 선을 넘어섰으나 외려 버선발로 달려가 맞아준 꼴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 정책의 추상 위에 이익집단의 무력시위를 올려놓은 셈이다.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원칙적인 정원조정을 강력 비판한다.

정책은 설득과 합의의 산물이어야지 회피나 회유, 굴복의 결과물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간 응급실을 찾다 목숨을 앗긴, 사회적 타살을 당한 국민들을 비롯해 새로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치른 사회적 희생은 어찌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그동안 정부가 되뇌인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은 어찌할 것인가.

무엇보다 전남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이 결정이 야기할 의료 불균형, 농어촌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