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창업 후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과정에서 대부분이 정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이후 노란 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전국 820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소상공인 39.9%가 창업 후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었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단기 폐업 비율이 34.3%, 1년 미만의 초단기 폐업 비율도 5.6%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업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21.8%에 불과했다. 66.9%는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고, 21.4%는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포기했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폐업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등이 꼽혔다. 폐업 후 가장 큰 애로는 생계유지(31.1%)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당부한다.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빚더미에 앉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