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이 폐업···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살리자

@무등일보 입력 2025.03.11. 17:51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중심인 자영업자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계엄과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줘 결국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6천명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두 달 동안 20만6천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지역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자영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내 상가 곳곳에 임대나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소식은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자영업자의 61.2%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 중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서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안정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계엄과 탄핵정국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효과적인 처방전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는 노력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 중심의 지원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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