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 날개 달아줄 에너지 3법, 지역발전 마중물 '기대'

@무등일보 입력 2025.02.27. 19:02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에서 일명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법과 전력망특별법의 경우 전남지역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고무적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선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사업자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으며 지역 역시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RE100 기업 유치를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전남도로선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전력망특별법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졌다.

해상풍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력망 조기 확충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에서 전력망특별법 역시 지역 발전의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에너지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던만큼 이번 특별법이 우리 나라 미래에너지 산업 뿐만 아니라 전남이 다시금 옛영광을 되찾을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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