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역의 온도차가 크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곡성군, 진도군, 해남군, 보성군, 완도군, 고흥군, 구례군 등으로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들의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해당 시·군 가운데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라 이들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선도 우려가 크다. 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민생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오랜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기간 지역내에서 사용해야 할 지역화폐의 특성이 있어서다.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명 대신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지닌 순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