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의 기술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을 늘려 대응하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나라는 상위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나 쏠리고, 윤석열은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기술 예산을 없애 연구역량 허리가 절단된 위험하고 처참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급인재 육성이나 연구개발 강화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위한 초석을 들여다보지 않고, 과거 산업사회 식으로 노동시간 연장에 급급하는 행태는 본말이 전도됐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삼성 등 반도체 관련 담당자들도 혀를 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매달려있다. 경쟁력 확보를 첨단 기술 투자나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인재육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시간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허깨비를 키우는 격이다.

미국, 일본 등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에 앞서 고급 인력 확보, 첨단 기술 개발, 연구 지원 강화 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연구 환경 개선, 인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노동시간에만 집착하고 있다.

작금의 산업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기술 투자 부족, 인재 유출, 정부의 규제 미비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노동시간이 핵심일 수가 없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연구소를 확장하며 인재를 해외로 빼앗기고 있고, 연구 환경도 다른 나라 대비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반도체 연구 인프라 확충, 고급 인력 유치 정책,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등을 빼고는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에 실소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노동시간 연장에 앞서 연구 환경 개선, 산업 생태계 강화, 연구개발 예산 확대, 고급 인력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전반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해가길 당부한다. 허깨비와 허우적대다 첨단 기술과 인력들이 도태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