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에 민족 고유 명절까지 강탈당한, 처참한 설 연휴다.

윤석열이 선동하고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엄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10대와 청년들이 폭도로 전락해 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얄팍한 정치인들의 이익 카르텔에 세대가 갈라지고, 친구가, 가족이 갈라진다.

소위 언론이라는 매체들까지 부화뇌동하며 사실확인 없이 내란 세력의 어거지를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는 경마식 보도로 분열을 강화하는 양태다.

그나마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됐다.

윤의 구속기소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혹은 반란 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준엄한 단죄로 쿠데타 세력의 말로를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한다. 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익 카르텔이 설 땅이 없다는 교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그 잔당들이 뒤틀린 교과서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범죄로 권력을 찬탈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재산을 불리고,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호의호식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굴종을 발판 삼아 호가호위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도 요원하다. 법적 정의 실현을 발판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올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1.9%보다 낮춘 수치다. 기획재정부(1.8%),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보다 낮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치(1.7%)도 밑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 전망이 아니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가 총력을 기울여도 세계정세와 경기 속에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나마 실낱같은 생명줄을 정치인들이 짓밟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이 벌써 차기 대선과 권력 재편에나 몰두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법치 확립과 경제 회복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이다. 정치권이 한가하게 계산기나 두드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야는 즉각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대행 놀음에 함몰돼선 안 된다. 본인의 주 업무가 정부 예산, 경제를 다루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