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시대 보완제 역할 기대

@무등일보 입력 2025.01.23. 17:25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전남이 모금액 전국 1위를 기록하고, 광주 동구가 기초지자체 1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의 노력과 성과가 돋보이는 가운데 지난 3년여간 전국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합산할 결과 전남이 188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광주가 전년도 대비 299%의 모금액 증가율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특히 광주 동구는 24억 원을 모금해 기초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고, 담양과 영암, 무안 등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평균 4억 7천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며, 다른 지역보다 1.7배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인구소멸지역인 담양군은 본예산의 0.5%에 해당하는 23억 원을 모금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입증했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성공적 운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시작한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2022년 기준 모금액이 약 8천700억 엔(한화 약 8조 원)에 달하고, 지역 특산품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부 절차 간소화, 지역 특성 강조 등이 제도 성공의 중요 요소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제도 보완에 참고할만하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 3년에 접어들면서 기부자 연령층이 점차 다양화되고, 20·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을 안긴다. 젊은 층 참여 확대 등 이같은 다양성은 지역사회와 기부자 간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답례품 제공 범위, 세액공제율, 기부자 편의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와 광주·전남 지자체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 제도가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부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위한 제도와 기법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제도 안착과 성장을 도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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