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국민적 비판받아온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의원들이 국외출장 중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사적인 용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배신한 외유성 출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출장 명분으로 지급된 공적 자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행태는 지방의회의 윤리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44.2%에 달하는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례는 국외출장이 이들 지방의원에게 단순 '외유'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린 채 사적 공간으로 타락한 실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안부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사전 절차를 강화했다. 출국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심사 결과와 의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 등 심사도 필수화했다.
출장 후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로 강화됐다. 또 징계와 책임을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했다.
지방의회는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개정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국민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가장 가까이서 이를 실천해야 할 기관이다.
제도만으로 충분치 않고 제도개선 이후가 중요하다. 개정안이 문화로 자리잡도록 자성과 성찰, 관리·감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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