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만 끄는 윤대통령, 떳떳하게 수사받아야

@무등일보 입력 2025.01.09. 17:51

한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난 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윤 대통령 지지 측에선 '불법 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에서는 '정당한 법집행,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맞서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에선 공수처 체포영장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은 내란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체포하라며 수사당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던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다.

이쯤이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법치국가인 대힌민국에서 어떤 법원은 믿을 수 있고 어떤 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싶다.

사실이라면 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검찰 수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와 헌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는 또 다른 헌정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포영장도 그렇다. 수차례 출석을 불응하면 영장이 발행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일반인들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다. 어떤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행되는지 말이다.

체포되기 싫었으면 출석에 응했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자 법질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내란죄라는 씻을 수 없는 중요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고 있다. 윤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말고 당당히 나와야 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결기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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