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5·18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씨가 "지극히 악마화돼있다"고 지적하며 '전두환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는 자신의 블러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숭의여고 역사교사였던 배씨는 명백한 허위·왜곡·날조 사안을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한 것'이라며 마치 학문적 타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지씨를 엄호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편향성이 심각한 인물이 필진으로 참여해 편향성 논란이 큰 교과서를 검정 승인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세계적 시선을 구축해가야할 교육을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에서 뺐다.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승인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제의 교과서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고만 기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으로, 촛불집회나 촛불시위는 내용없이 연표에만 언급했다. 5·18민주화운동은 단 15줄, 한 문단 분량으로 처리했다. 타 교과서가 2~4쪽 분량으로 다룬것과도 대비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국민께 공약했다. 또 이승만 체제에서 '독재'를 지워내는 일은 4·19민주이념 계승 등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 집필에 참여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