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교육 시장 과열양상으로 역현상이 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학원들이 대놓고 초등의대반 선행학습 광고에 나서 문제로 지적된다.

어린아이들에게 닥치고 의대를 권하는 뒤틀린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에서도 문제지만, 관할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데다,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교육청은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수동적으로 지도·감독이나 하고 있어 교육청이 외려 선행학습 광고 성행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자체 조사한 후 42건을 적발해 광주시교육청에 삭제와 철거 등을 요청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상당수 학원들이 의대 등을 미끼로 선행학습 부추기는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기에 맞춰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행학습 광고도 급증해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 학원가의 초등학생 의대반 운영을 개탄한다.

아이의 희망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의대가 최고가 되는 상황은 심각한 병리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학원가의 비정상적 사교육 전횡을 교육청이 사실상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은 뼈아프다.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나서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