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추진' 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압축된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곳의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기존의 '광주시 공모' 방식에서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추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는 관할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바꿨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은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 역할을 담당해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더해 인센티브로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원, 이후 3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은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돕고 도시를 지탱해 주는 시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환경부가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 매립을 금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원회수시설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광주시와 자치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시민들도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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