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경북 수조원대 약속, 특혜·편중 아니길

@무등일보 입력 2024.06.23. 17:22

경상북도, 대구·경북 통합지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총동원해 총력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 석달만의 민생토론회를 경산 영남대서 재개하며 수천억∼수조원대 지원을 다짐했다. 동석한 정부부처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통합지원단'을 꾸려 대구·경북의 통합을 대대적으로지원하겠다고 손을 맞췄다.

예사롭지 않은 모양새다.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지원이야 당면 과제지만 대대적인 대규모 지원 약속은 없었다는 점에서 특정지역에 총력지원이 동원되는 건 아닌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지역간 불균형이 조장되는 건 아닌지 기우가 앞선다.

윤 대통령은 '산업구조 혁신'을 강조하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든다.

대통령 약속은 구체적이다. 3천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1천300억원 규모의 호미곷 국가해양생태공원, 200억원 규모의 환동해호국문화역사관 건립(2027년) 등이 추진된다. 1천500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경산),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포항)를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해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 주역으로 키운다.

특히 경북을 스마트팜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의전국 확산을 위해 2천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단다. '농도 전남'의 스마트팜 육성은 어찌돼가는지 궁금해진다.

이와함께 수조원대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완비해 경북을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든다. 산업과 농업을 최첨단 21세기형으로 적극 육성하며 도로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동해안 휴양벨트'를 지원하고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경북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은 6차로까지 확장한다.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총력적인 경북지원을 주시한다.

이같은 총력지원체제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특혜성의 편중된 지원이 아니길 바란다. 경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 약속이 광주·전남 민생토론회와 비교되는 현실은 피해의식으로 끝나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의 공정한 게임이론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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