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도-해남 마로해역 분쟁 40년 만의 타결 환영

@무등일보 입력 2024.06.18. 17:52

진도군과 해남군의 마로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40년간의 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전남도와 진도군,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도수협과 해남수협이 마로해역 김양식장 어업권에 공식적인 합의서 서명만 남겨둔 상태로 사실상 해결됐다,

양 수협 간 합의서는 마로해역 양식업권 1천370㏊ 가운데 20%가량인 260㏊를 진도군에 반환하고, 나머지 1천110㏊를 2030년까지 사용한 후 재협상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진도군에 매년 상생 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대 초 시작된 마로해역 분쟁은 2022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 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이 진도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합의가 진척되는 듯 했으나 '진도-해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재청구 금지 확약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무효되고 갈등은 더 격해졌다. 이 갈등으로 지난 해는 마로해역에서 김을 양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 3월 양지역 군수가 '해상 영토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금지 확약서에 서명하면서 물꼬를 텄다.

무엇보다 김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1천370㏊라는 넓은 양식장에서 양식하지 못한 것도 합의에 이른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1천370㏊의 마로해역에서 지난해 김을 생산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이 막대하고, 2년 째 이어진다면 손해는 더 늘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진도군과 해남군의 40년 어업권 분쟁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양지역민들이 협심해서 귀하신 몸이 된 김생산에 탄력을 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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