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달장애인 잇단 비극은 사회적 타살, 정부 나서야

@무등일보 입력 2024.06.18. 17:52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과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폭염이 쏟아지는 아스팔트에서 오체투지를 전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극단적인 참사가 반복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 절규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반복된 참사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생명보호 정책과 지원체계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가족참사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발달장애예산 대폭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응답도 없고, 심지어 정부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권리보장에서 물러서고 있고, 관련 예산은 '조금씩 내려주는' 실정으로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상무대로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생명 보호정책 지원체계 구축 촉구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갖고 오체투지에 나섰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데는 최근 발달장애 가정에서 벌어진 잇단 비극 때문이다.

지난해 영암에서 3명의 발달장애 아들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참사가 벌어졌다. 또 이 해 담양과 나주에서 홀로 있던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숨졌고 지난 2022년 여수에서는 30대 조카가 발달장애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에앞서 코로나 발생 초기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자식을 돌보던 부모가 돌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가족 살해가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만도 총 23건에 달하고 광주·전남에서도 4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돌봄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 부모 등 가족이 평생을 돌봐야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88.2%가 56세까지 부모의 돌봄 속에 생을 영위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59.8%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지경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교육, 사람들과의 교감, 소통 등에 이제라도 국가 책무를 다해야한다.

장애인가정의 가족살해는 이들을 방치한 무자비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후진적 행태는 지금부터라도 벗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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