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왜곡 5·18조사위, 국가조사 권위 회복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4.05.26. 17:1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대내외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여된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 조치 논의가 또 연기돼 5·18조사위가 제 기능을 하고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조사위는 보고서 인터넷 공개부터 꼼수논란을 받았고 보고서 내용이 외려 전두환 사단의 주장을 인정해주는가 하면, 여성 성폭력 등에 있어서는 더 후퇴한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보고서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한 양상을 도출하는 등 도저히 국가보고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전남대 용봉홀에서 최근 진행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부여된 권한도 활용하지 못한 때문으로 지적된 것이다.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조사위 전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서 5·18조사위 측은 "고 권 일병 사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조사위가 최근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5·18의 배경을 소개하는 개요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대법원에서 정의하거나 명시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다.

민간인 집단학살 연루 계엄군에 관한 고발건과 관련된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은 계엄군의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러 판단했다. 피고발인으로 거론되는 계엄군은 두 곳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연루된 9명이고,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5·18 조사위의 허술하고 부실한 조사, 운영방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4년여의 국가조사가 이토록 부실·왜곡 투성이라니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가 조사가 시민사회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국가 조사라 말할 수 있겠는가. 조사위의 반성과 제대로된 보고서 작성과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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