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인구소멸 대응 행정통합 총력···광주·전남 괜찮나

@무등일보 입력 2024.05.22. 18:07

대구·경북이 인구소멸에 대응해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광주·전남은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지역 대응력이 적절한지,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인구나 경제력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 있는 대구·경북은 통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향후 대구·경북 통합이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지역 격차나 지역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은 실무 조율 등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 중앙 차원의 지원책과 계획, 로드맵 등에 관한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장 회동을 갖고 기관별 TF, 4개 기관 사무국 운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 도지사는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통합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등 구체일정도 마련한 상태다.

이에반해 광주·전남은 여전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경제력 위기에 내몰려 있음에도 그야말로 느긋한 형국이다. 절박감도 없다.

행정통합은커녕 상생발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민선 8기 시·도는 상생발전을 협력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에서 마찰과 이견을 보이고, 현안 해결과 상생·협력을 하겠다며 민선 8기에 마련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2022년 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반면 군·민간공항 이전과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조정,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들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이견만 표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시·도가 현안마저 맞부딪치면서 상생·협력의 최일선 기구인 상생발전위원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지경이다.

상생도 상생의 미래도 내놓지 못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두 자치단체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미래를 생각건대 대구·경북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행보를 어찌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상생은 시늉이나 하고 자기정치나 하겠다면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반이고 대역죄를 짓는 행태나 다름없다.

타 지역 행정통합 추진에 구구한 변명이나 대지 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미래구상이 대구·경북을 능가할 수 있다는 비전을 내놔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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