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선심 아닌 당면 '책무'

@무등일보 입력 2024.05.19. 18:08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서도 국민께 약속했던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공약을 저버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수차례 광주를 방문하며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공약을 다짐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뜬금없이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나와 당혹감을 안겼다.

집권 3년 차인데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고,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식이나 시기 등에 이견이 큰 만큼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여야 논의 촉구 등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허나 대통령은 자유와 경제, 번영 등 경제에만 방점을 두고 헌법 수록을 또 비껴갔다.

'헌법정신'과 연결한 상찬조차 없어 대통령이 사실상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43주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42주년)이라고 5·18을 국가의 이념적 토대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올 기념사에서는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곧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경제를 강조하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빠진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했던 약속을 관련 국가 기념일에 세 번씩이나 참석하면서 끝내 언급조차 회피하는 것은 국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

1897년 개정된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일제에 항거한 3·1 운동,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정신을 담고 있다. 이후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해야한다는데 여야가 공희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은 '잘 챙겨보겠다'고 선심성 화답을 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할 때다. 헌법 전문 수록은 시대적 책무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