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 행정체제 개편, 균형발전 전략 병행돼야 실효

@무등일보 입력 2024.05.15. 17:24

행정안전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허나 작금의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 존치된 상태에서 체제 개편만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범부처 차원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행안부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중심을 탈피하고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도 위촉했다. 지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했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 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등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전국 행정구역은 17개의 시·도와 260개 시·군·구로 구성됐다.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30년 간 큰 변화가 없어 주민 불편과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체제 구축,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론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시대변화에 따른 행안부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환영하지만 진정한 민선자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병행돼야한다,

행안부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균형발전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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