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농어촌 파트너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주목'

@무등일보 입력 2024.03.07. 18:13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사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농촌일손을 사실상 전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과 고용환경 등을 다각도로 보호하고 나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절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동자 숙소, 의료지원, 고용주 교육 등 다각적인 방면의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 구체적 항목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이들을 위한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이들의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지역 2024년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천818명으로 2023년 상반기(2천274명)보다 2.6배가 늘었으며,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체계를 적극 환영한다.

이들은 이미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정책은 선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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