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집단행동에 현장 붕괴위기, 국민볼모 언제까지

@무등일보 입력 2024.02.25. 18:10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집단의 세 과시가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의사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 의료공공성은 나몰라라하면서 실력행사를 이어가 그나마 생명줄 구실을 해온 지역 대학병원까지 정상운영이 어려워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은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모두 전문의와 전임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이 모두 진료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를 시작으로 전공의를 앞세워 정부를 굴복시켜온 대한의사협회의 태세전환이 요구된다.

이들은 대안도 내놓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증원반대만 외치고 있다. 증원 반대는 물론 비수도권 공공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사제는 숫제 노골적으로 폄훼만하는 지경이다. 어쩌자는 건가.

이는 우리나라 의사집단을 대표하는 의협이 대부분 개원의 중심으로 돼 있는데다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공공성보다는 의사들 이익 대변에 매몰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와 비슷한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 의사단체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의료공공성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이나라 의사집단은 절대적인 국민여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국민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관철시키려만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이익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지경이다.

심지어 이들은 서울대의대 교수진이 정부와 전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마련하자 대표성을 거론하며 딴지를 거는 지경이다. 또 주 80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증원으로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함에도 거꾸로 최전선에 서있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를 시켜온 대학병원의 탐욕과 이를 방치해온 정부 무책임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다. 서울 상급병원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업무의 70%를 감당하는 비정상구조라고 한다. 이들의 실력행사가 위력을 발하는 배경이다.

의협이 언제까지 이익집단일수 만은 없다. 공적인 전문가 역할에 나서기 바란다.

의사부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나라 의사를 대표한다는 집단이 증원반대 외에 국민건강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나 제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집단이든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 이익을 관철시키는 행태가 용인돼선 안될 일이고, 집단행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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