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강화 등 의료 공공성이 확충이 관건이 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의료서비스 쏠림을 타개하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위협받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의료시장 체계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공공성이 함께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그 첫 단추인 의사 증원에는 과감히 나섰으나 병행해야할 의료공공성은 아쉬움이 커 향후 반드시 보완해나가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내년부터라도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는 하나 상급병원이 없어 광주나 서울까지 원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전남지역민들의 건강권 확충을 위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등 비수도권의 의료 공공성 확충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가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의료 확충에 보탬이 될 것인지 한가닥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멕시코에 이어 OECD 꼴찌 2위고, 10년 후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하는 실정이다.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의사증원에 앞서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사집단이 18년 동안 묶어온 의대정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의 흔들림없는 의료개혁을 당부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민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지역별 격차는 반사회적이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의료공공성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국민 기본권이 돈으로 전락해가는 양태는 모두에게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