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시민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2018년 시작된 광주 민간공원이 사업자간 이권다툼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등 10곳 중 5곳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양가 상승, 공원 조정 지연 등 결국 시민이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는 지적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랑·일곡·마륵·중앙근린공원(1지구)·중앙근린공원2지구·송암·중외·운암산·봉산·신용(운암) 등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10곳에 달한다. 이 중 비공원시설 착공 신고가 된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 1곳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5곳(수랑·일곡·중앙1지구·송암·봉산)은 착공 신고조차 못한 상태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업자간 이권다툼 등으로 분양가만 높아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늦어진 공원에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 아파트를 떠안는 형국이어서 결국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다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자간 이권 타툼으로 한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빛고을중앙공원은 지난 2018년 선분양 방식으로 출발했다가 2019년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한 됐고 그 과정에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돼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이들은 애초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선분양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후분양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후분양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 등을 증가시켰고 총 세대 수도 대폭 늘려주며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빛고을 SPC는 사회적 환경이 변하자 다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선분양·후분양이나 분양가 결정조차 갈피를 못 잡으면서 착공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업자도 부담이 크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광주시민이다.
민간공원 특례가 시민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업체간 이권타툼으로 전락하기까지 행정당국의 잘못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광주시는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고도의 행정력으로 공원을 하루빨리 시민 품으로 돌려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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