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이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를 규탄하며 양할머니 서훈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규탄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훈장 주는 것조차 일본 눈치를 살피며 결정해야 할 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국회에서 '정부 해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인권상 수상 반대 내막이 '대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것이라며 외교부의 굴욕적 처사를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양할머니의 서훈은 지난해 외교부 이견제시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더욱이 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후 지난 16년 동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 할머니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정부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재지정을 촉구한다.

국가가 국민의 고통을 보듬지는 못할망저 피해 국민의 상처를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는 무도하고 너무 후진적이다. 자주국, 선진국 대열에 걸맞는 품격과 국민존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