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 기 싸움, 지역 경쟁력 훼손하는 무책임 정치

@무등일보 입력 2023.11.08. 17:39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최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조정 등 정치력은 보이지 못하고 기싸움 양상에 빠져 지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더니 이번엔 광주~나주 광역철도에서 부딪치고 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시·도가 협업의 시너지는 커녕 충돌하는 모양새로 되레 지역 역량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타 지역대비 국비지원 삭감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국제적 경기침체 여파 속에 시·도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양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전남도가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과 련해 '현재 예타 조사 중인 노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합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광역철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BC를 높일 수 있는 안이 도출되면 정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안마다 부딪히면서 지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도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서로 이견을 드러내며 후보지 선정은 한발짝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무안국제공항 경쟁력에 경고음이 켜진 상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부산 가덕도공항 등이 속도와 예산 등에서 치고 나가는데다 이웃 전북 새만금 공항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 무안이 사면초가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는 지경이다.

여기에 광역철도까지 멈칫하는 양태인 것이다. 광역철도는 정부가 2026년까지 해당 노선에 대해 예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지금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지역 대형 SOC사업이 지체될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자칫 정부지원에서 밀릴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양 자치단체가 주도권 싸움이나 하는 형국이다. 시·도 단체장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책임있는 태세전환을 촉구한다.

수도권 블랙홀에 따른 지방소멸, 세계적 경제위기, 윤석열 정부의 소위 긴축정책으로 양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대외 경쟁력을 키워가도 시원찮을 판이다.

규모의 경제, 메가시티 논란이 거센 현실에서 인구 330만에 불과한 시·도의 헤게모니 싸움은 가당치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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