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국회가 거대 양당의 정파주의, 갈등, 정쟁으로 국익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피로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각성과 제대로된 선거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골적인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탈피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과 사표방지 등으로 다양성과 비례성,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담긴 무대라는 점을 거대양당은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논의 시작도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내놓더니, 최근엔 소선거구제의 강점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점을 당 차원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렵게 마련된 논의 무대를 무산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전원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이곳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사표방지에 필요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전원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본회에서 다시 표결하게된다. 선거법상 선거제 개편 입법은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에 선거제를 개편해 망국적 정파주의, 지역주의를 벗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국회의원,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해 또 다시 선거제를 개악하거나 현상유지로 끝내지 못하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비례 중심의 선거제는 망국적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양당의 세불리기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이다.

거대 양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이 시대적 당위임을 명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