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먹거리인 쌀 생산이 여야 입장차로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정쟁으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여야의 입장차를 넘어 쌀 소비가 하락국면이고, 쌀 생산량과 쌀값 사이 불안정성이 커서 농가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의 요구,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이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다.

문제는 소비가 줄었다고 하나 쌀은 여전히 국민 먹거리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의 과잉생산 대응책이 절실한데도 관련 의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관련 법 통과만이 정쟁으로 전락하는 양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일정비율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일정 폭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제어 방안 등 장기 대응전략은 없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면서 연간 수십 만t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 수준으로, 30년 전(112.9㎏)과 비교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처럼 쌀이 주식에서 밀려나고 있는데다 기술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높아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쌀값 안정화, 쌀 과잉생산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

현재의 쌀 소비 감소와 쌀 생산추세로는 쌀값 안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폭락에 가까운 쌀값변동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수년동안 이어져온 양곡관리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쌀값의 극단적인 낙폭으로 농가들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통에 내몰린 농민들이 무릎 꿇듯이 벼농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종합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