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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기 경제팀' 윤곽···고물가·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입력 2023.12.05. 05:00 댓글 0개
3%대 고물가 상황 지속에 내년 물가도 불안
내수 침체 징조·고금리도 해결해야 할 숙제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근본적 해결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모습. 2023.11.08.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제2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2기 경제팀의 당면과제는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이로 인해 침체된 내수 대응이 꼽힌다. 1기 경제팀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안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여기에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경제팀 2기' 출범이 임박했다는 반응이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초대 경제수석으로 추경호 부총리와 현재 정부 정책을 함께 만든 사람인만큼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문회 통과 즉시 고물가·저성장 등 추 부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도 떠앉게 됐다.

특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10월 말 기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9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3.5%로 예상된다.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전월 전망치 평균(2.2%) 대비 0.2%p 상승하는 등 내년 물가도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내수도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 증가분이 사라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재부가 그간 전체 내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해온 서비스업 생산마저도 지난 10월 0.9% 줄면서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 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10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상저하고(上底下高·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 수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일부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차기 경제팀이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습. 2023.09.21. kgb@newsis.com

고금리 대응도 차기 경제팀의 풀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한은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가계·기업 등 민간 부채 문제는 향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했던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최근 역전되는 모습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비둘기파'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정책은 지금 PF 시장이 불안한데 고금리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며 "핵심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제시했으나 명시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구조개혁 문제도 남아 있다. 윤 정부는 출범부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강조해왔다.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경제 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 교수는 "그간 화두가 됐으나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던 구조 개혁 문제, 특히 노동 시장 개혁,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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