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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자산운용·하나은행·광주은행 참여
롯데건설, 7천억원 우발채무 해소
최대 민간공원·대단지 랜드마크 조성도 ‘순항’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9천9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최대 민간공원 중앙공원 1지구의 개발과 함께 대단지 아파트 조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26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에 대한 9천950억원 규모의 본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PF는 대표주간사인 허브자산운용을 비롯해 공동주간사이자 대주단으로 하나은행과 광주은행 등이 참여했다. 이번 본 PF 체결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천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천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PF 약정 체결을 통해 롯데건설도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성을 덜어냈다. 앞서 롯데건설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관련 특수목적법인(SPC)과 총 7천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재 이 사업은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본 PF 조달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이 본궤도가 오른 것은 물론, 롯데건설의 재무 안정성도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 상반기 5천295억원 규모의 본 PF 전환을 성사시킨 것에 이어 연달아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회사의 신용등급 향상 등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빛고을중앙공원㈜ 관계자는 "이번 본 PF 약정체결은 1975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45년 동안 표류했던 광주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140만명 광주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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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12.06. kmn@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층간소음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방안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가장 먼저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아예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지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법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 및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융자 사업은 사업 구조상 실적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재정 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는 하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100%가 될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 바닥을 아예 재시공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주던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한편 각 세대에서 이미 지출한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정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저감 부분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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