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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자리…국내 이슈 피해간단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음 달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한다. 연차총회 일정과 겹치는 금융당국 국정감사에는 이번에도 은행장들이 대신 참석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IMF·WB 연차총회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왔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연차총회 참석이 된다. 진 회장과 임 회장, 이 회장은 이번이 취임 후 첫 연차총회 참석이다. IMF·WB 연차총회는 글로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이다. 매년 봄에 예비총회, 가을에 본총회를 개최한다.
예비총회는 불참하더라도 본총회는 전 세계 금융사 CEO들이 모이는 만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도 해마다 참석해왔다. 글로벌 주요 금융인들과 만나 각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왔다. 다만 매년 국정감사 일정과 겹쳐 국내 이슈가 있을 때도 이를 피해간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급증과 고금리 이자부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횡령 등이 이슈로 올라있다. 이는 5대 금융그룹 모두에 해당해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들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주식 시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3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5대 지주 외 BNK경남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DGB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무단 개설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진 금융권에서는 해당 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해 전후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대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해도 연차총회 일정을 이유로 은행장들이 대참하게 될 전망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마다 5대 지주 회장의 연차총회 참석은 고정된 일정이고, 국감은 나가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적이 나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감을 피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매년 일정이 반복해서 겹칠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win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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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못잡으면, 앞으로 준공 승인 '불허' 이미지투데이[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층간소음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원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층간 소음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방안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12.06. kmn@newsis.com가장 먼저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아예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해지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법은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 및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융자 사업은 사업 구조상 실적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재정 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는 하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100%가 될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 바닥을 아예 재시공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해주던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한편 각 세대에서 이미 지출한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정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저감 부분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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