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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책으로 나온 '농산어촌 1가구1주택 규제 제외' [집피지기]

입력 2023.09.23. 06:00 댓글 0개
원희룡 "1가구 1주택, 농·산·어촌 풀어야"
'똘똘한 한 채', '수도권 쏠림' 완화될까
국토硏도 "다주택 기준 2주택→3주택"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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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가구 1주택 기준을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해 한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게 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다주택자 기준 완화를 직접 언급한 것인데요. 침체가 극심한 지방 부동산이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제 측면에서 일부 저가 농어촌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의 기준은 2주택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려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인기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가 극명한 상황이죠.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필두로 집값 통계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이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 인기 단지, 초고가 주택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약 수요도 그렇습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공급되는 '청계SK뷰' 1순위의 경우 57가구 모집에 1만455명이 몰려 183.42대 1,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는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청약신청을 해 79.1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지어지는 '골든렉시움'은 42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1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교롭게 국책연구원에서도 최근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하고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개념을 가액 기준으로 접근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채값이 지방 2~3채 가격보다 높은데도 조세 규제가 없다보니 수도권, 고가주택으로의 쏠림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간 수도권 부자들의 지방 원정 투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강남 복부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우르르 내려 지방 저가 주택을 쓸어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곤 하죠. 수도권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지방의 저렴한 집값을 띄우고 빠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단순한 투기가 아닌 '거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역이 생활 근거지인 자산가들에게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는 신호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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