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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깎고 대상도 축소'···주담대 전방위 규제 속도

입력 2023.09.01. 07:00 댓글 0개
50년 만기 주담대, DSR 계산 시 만기 40년으로 간주
시중은행 연령 제한 속속 도입…인뱅은 무주택에 한정
특례보금자리론마저 금리 인상…막차 수요 몰릴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3.70%)보다 0.01%포인트(p) 낮은 3.69%로 집계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자, 한도를 깎고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임원들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 방식은 40년으로 축소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담대(금리 4.5%)를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억1600만원이다. 하지만 DSR 산정 만기를 10년 줄이게 되면 대출 최대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카카오뱅크·농협은행·경남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 상태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의 다른 원인으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를 꼽은 바 있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설립 취지에 역행하며 시중은행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담대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성격의 정책 상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손보기에 들어가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는 점점 더 빠르게 몰리고 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의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정 만기 축소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인터넷은행 관련 대출관행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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