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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상가비율 10%로 완화되나?

입력 2023.06.08. 13:19 댓글 2개
강기정 시장 “임기 내 완화 추진”
뉴시스 제공

광주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이 10%까지 완화될지 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용시설 면적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현재 광주시 조례 주거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은 15%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의 분양 가능성’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4일 강기정 시장은 ‘상가비율 15%에서 10%로 완화’를 요구하는 광주 동구 계림3구역재개발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선거공약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상가비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했다. 

광주전남주택협회 등 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주거복합건물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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